일본 내 고교 무상화 정책이 시행되지만, 지원금이 다른 곳에 유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선 고급 학교 10개교만 대상에서 제외된다. 2013년, 이에 반발한 5개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.